2021. 12. 6(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1.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423

Ⅰ. 개    요

1.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2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20년까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하여 왔으나 법률제정으로 교육실시 근거가 지자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정

2.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시기․참석자 및 교육시간(연 3시간)

- 노래연습장업자 신규등록자 의무교육

나.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명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

다.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내용

라. 교육 실시방법, 교육교재,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장소 선정기준, 교육대상자 통지방법, 교재 제작, 강사선정 등

마. 교육 결과 및 이수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 수탁자 교육결과 보고 의무 규정(안 제7조)

- 교육수료증 교부, 교육 관련자료 보관, 교육불참자 조치(안 제8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 2021. 1. 1시행됨에 따라 법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해당 조례안은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노래연슴장업자”에 대한 정의를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법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며

- 안 제5조에서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는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제츨하여 승인 받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후 1개월이내 시장에게 보고 및 교육에 불참한 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토록 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는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되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업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붙임 전주시와 군산시 조례를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현황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중 우리시 제정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55곳이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전주시를 비롯해 7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음

※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무주군,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이상으로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15.]

(　　제정) 2021.04.15 조례 제3761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정책과     연 락 처　:　063-281-2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자”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해당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17.]

(　　제정) 2021.05.17 조례 제1857호 ,

관리책임부서　:　위생행정계   연 락 처　:　063)454-3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산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 등)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